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서 내세운 방역지침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었는데요.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하기로 하여 9월 29일(목)부터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로부터 보상금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총 8,900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65만 곳이 혜택을 볼 예정인데요.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은 반드시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총 17일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중에서 매출이 감소한 곳에게 지급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중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통해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두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보상방식 대상자는 57만 4천 개 사입니다.
만약,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확인 요청을 신청할 수 있고,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보상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조회
손실보상금의 산정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입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으로 계산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에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하면 손실보상금액이 계산됩니다.
손실보상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지급이 가능하며,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해 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지급방식이 나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통해 미리 보상금을 산정해둔 사업체는 신속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속보상 대상업체는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부제(온라인) | 9월 29일(목) | 9월 30일(금) | 10월 1일(토) | 10월 2일(일) | 10월 3일(월) |
| 사업자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9월 29일(목)부터 첫 5일 동안에는 5부제로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방식이 가장 편리한 것은,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신청만 한다면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신청시간 | 지급시간 |
| 오전 0시 - 7시 | 당일 오전 10시 |
| 오전 7시 - 11시 | 당일 오후 2시 |
| 오전 11시 - 오후 4시 | 당일 오후 7시 |
| 오후 4시 - 자정 | 이틀날 오전 3시 |
10월 4일(화)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0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점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4일에는 짝수, 5일에는 홀수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확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는 확인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 및 확인 보상기간은 온라인 기준 10월 4일(화)부터 10월 9일(일)까지 진행되며, 오프라인 기준 10월 4일(화)부터 10월 7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역시나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 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니 일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결과를 안내받은 뒤 이의 신청을 하고 싶다면,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 사이트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다른 지원정책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